경찰청, 국제공조사건 수사결과 발표

한ㆍ미ㆍ영 등 32개국 공조, 운영자ㆍ이용자(310명) 검거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0/17 [10:38]

경찰청, 국제공조사건 수사결과 발표

한ㆍ미ㆍ영 등 32개국 공조, 운영자ㆍ이용자(310명) 검거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입력 : 2019/10/17 [10:38]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지난 2년간 해외 31개국과 공조한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사건 관련, 미국 법무부는 한국시간 2019년 10월 16일(수) 23:00 언론사 대상으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표 영상을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본 수사는 그간 한국 경찰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ㆍ국세청(IRS)ㆍ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과 공조로 진행되었으며, 경찰청은 지난해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Welcome to Video)를 2년 8개월간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4천여 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남, 당시 22세)를 검거ㆍ구속하였다.


이후 A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


A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각 국가 법 집행기관들은, 전 세계 이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해서 아동음란물 유통ㆍ소지 혐의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최종 32개국에서 310명의 이용자를 검거하였다. 이 중 한국인 이용자는 223명이다.


경찰청은, 그동안 각 국가에서 진행 중이던 아동음란물 이용자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Rebuilding’(홈페이지 개편중) 이라는 문구만 게시하고 실제로는 사이트가 동작하지 않도록 조치했었다.


미 정부의 언론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경찰청은 본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접속화면을, ‘한ㆍ미ㆍ영 등 법집행기관들의 공조수사에 의해 폐쇄되었다’는 내용으로 공조 국가들의 국기 및 한글ㆍ영문으로 작성된 폐쇄 안내문을 표시할 예정이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김기성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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