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이별한 여자친구 물통에 톨루엔? 특수상해 장애미수]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2/04 [07:41]

[칼럼 : 이별한 여자친구 물통에 톨루엔? 특수상해 장애미수]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입력 : 2021/02/04 [07:41]

 

▲ [칼럼 : 이별한 여자친구 물통에 톨루엔?  특수상해 장애미수]     ©행정법률신문

 

이별에 격분..동료 물통에 톨루엔 몰래 넣은 대학원생, 1심서 벌금형
https://news.v.daum.net/v/20210202060104571 new1 김규빈 기자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격분해 동료의 물통에 유해물질인 톨루엔을 몰래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관악구 소속 모 대학원생 A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2일 0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연구실에서 동료 대학원생 B씨의 물통에 불상량의 톨루엔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후 2시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느낀 B씨는 물을 마시지 않았고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나 범행했다"며 "톨루엔은 휘발성이 강해 금방 날아간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처음에 있었다 하더라도 A씨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도 A씨가 결과를 방지했기 때문에 형을 감경 혹은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스스로 냄새를 맡고 톨루엔이 있는 물을 마시지 않은 것이며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물을 마시는 상황도 가능했었다"며 "톨루엔은 소량이라도 마시면 개별 특성에 따라 피로감,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등 마시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는 톨루엔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이 A씨의 물통에 넣은 톨루엔의 양을 특정하지 못했고 톨루엔은 양에 따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고서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명시된 점, A씨가 물통에 넣은 톨루엔의 양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통상적으로 극소량의 톨루엔은 인체에 독성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양형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더러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범행 경위나 동기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씨가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점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본 사건은 A가 B의 물통에 톨루엔이라는 화학물질을 넣어, B에게 상해를 입히려 한 행위가 문제가 된다. A가 B의 물통에 위험한 화학물질인 톨루엔을 넣어 B를 상해하려고 하였으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상해죄는 침해범이므로 항상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B는 A가 톨루엔을 탄 물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미수범이 문제된다.

 

따라서 본 범죄는 특수상해죄의 미수가 문제된다. 그러나 미수는 형법 제25조 장애미수, 제26조 중지미수, 제27조 불능미수가 있다. 본 사안에서 검사의 경우 특수상해죄의 장애미수를 주장하고 있고, B의 변호사는 상해죄의 중지미수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은 상해죄의 장애미수로 판결을 하였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검증해보도록 하겠다.



특수상해 장애미수(형법 제258조의2, 제25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상해)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전검증
-A는 B를 상해하기 위해 B의 물통에 톨루엔을 넣었는데, B가 물의 냄새가 이상하여 톨루엔이 든 물을 마시지 않았다(A는 B의 물통에 톨루엔을 넣었으나 B가 물의 냄새가 이상하여 마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 장애요인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
-제258조의2 제3항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한다.

구성요건

1) 주관적 구성요건
A는 B의 물통에 톨루엔을 넣어 상해를 입히려는 확정적 고의가 존재한다.

2) 객관적 구성요건
-A는 톨루엔이라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였다. A는 B를 상해하기 위해 독극물을 이용하였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위험한 물건이란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의미한다(다만 법원은 검사가 독극물의 양을 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의문이 든다. 톨루엔이라는 화학물질은 독극물이라 위험한 물건이라 할 수 있다. 톨루엔의 양과는 관련이 없고 오직 A가 톨루엔을 B의 물통에 넣었다는 사실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검사가 특수상해죄로 기소한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A는 B의 물통에 독극물인 톨루엔을 넣었으므로 상해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2. 위법성과 책임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가 없으므로 위법·유책하다.

3. 결론
A가 B를 상해하려고 물통에 A는 B의 물통에 톨루엔을 넣었으나 B가 물의 냄새가 이상하여 마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 장애요인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행위는 특수상해죄의 장애미수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할 것이다. 위험한 물건의 판단기준은 구체적인 경우에 물건의 성질과 사용방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위험한 물건에 대한 참고판례는 2002도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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