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 헬리포트에서 프로펠러 가동실시 행위로 발생한 소음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이야"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0/15 [22:41]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 헬리포트에서 프로펠러 가동실시 행위로 발생한 소음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이야"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10/15 [22:41]

▲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 헬리포트에서 프로펠러 가동실시 행위로 발생한 소음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이야"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헬리포트에서 제조 ․ 정비하는 헬리콥터의 점검을 위한 프로펠러 가동을 실시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위로 발생한 소음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사건의 경위를 보면, 피청구인은 주민들의 소음 및 환경관련 민원을 접수받고, 2019. 4. 5. 청구인 사업장을 점검하여 소음측정을 했다.

 - 소음측정: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60dB)을 초과한 68.6dB

 

피청구인은 2019. 4. 15. 청구인에게 소음ㆍ진동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장소음배출허용기준 초과(1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차 개선명령(6개월)

 * 관련법규: 「소음ㆍ진동관리법」제14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청구인은 2019. 4. 29. 피청구인에게‘1)당사에서 발생되는 소음원(헬리콥터 지상비행 등에서 발생)인 항공기는 법 제2조에서 정한 “소음진동 배출시설”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2)이는 「소음ㆍ진동관리법」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근거하여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만, 그 나열된 배출시설의 종류에 항공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3)소음구분은 공장소음, 생활소음, 교통소음, 항공기소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법 제2조제8항에 교통기관의 종류에서도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하고 있음. 4)이는 항공기와 선박의 소음진동은 해당 법의 테두리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특히, 항공기 소음은 별도의 법률(「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다만, 당사는 공항지역이 아니므로 미 해당)에 의해 규제하는 것을 볼 때, 당사에서 발생되는 항공기 비행 소음(지상시험비행 포함)을 공장소음의 종류로 분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법리를 확대해석하여 판단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청구인은 2019. 5. 2. 청구인에게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행정처분명령을 하였다.

 * 위반내용 :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초과(소음ㆍ진동관리법 제14조 위반)

 * 대상 : 소음배출원(헬리콥터 프로펠라)

 ※ 조치사항 :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방음벽 설치 및 작업장 이전 등)

 *처분기간: 6개월(2019. 5. 7.~2019. 10. 6.까지)

 

이에 대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 소음ㆍ진동관리법 위반 개선명령처분 취소청구(201900394)사건에 대한 재결에서 처분의 사유존재의 판단에 있어 “청구인은 공장등록증명신청서를 접수한바 있다”라며,“또한,「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이 유인 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등 5종의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인바, 이 사건 사업장은 소음 ․ 진동배출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소정의 “공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명했다.

 

이어,“청구인이 이착륙장이라고 진술하는 헬리포트(헬리콥터의 발착을 위한 비행장)는 이 사건 공장의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조 ․ 정비하는 헬리콥터의 점검을 위한 프로펠러 가동을 위 헬리포트에서 실시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위로 발생한 소음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며 처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처분의 부당성 판단에 있어 “민원이 발생되었던 점과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소음측정 수치가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피청구인이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으로 청구인에게 한 개선명령(1차)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의 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의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의 처분으로 청구인이 얻게 되는 불이익보다 이 사건의 처분으로 얻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청구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대한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소음ㆍ진동관리법」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제73조 [별표 21]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개선명령(1차)은 위법 ․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못박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제보 상담문의
010-7770-8651
dngnfsk@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소음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재결례, 항공기소음, 프로펠러가동실시소음 관련기사목록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