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스파링하다 맞아서 의식불명, 기소된 고교생의 중상해죄 성립여부]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1/31 [22:19]

[칼럼 : 스파링하다 맞아서 의식불명, 기소된 고교생의 중상해죄 성립여부]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입력 : 2021/01/31 [22:19]

▲ [칼럼 : 스파링하다 맞아서 의식불명, 기소된 고교생의 중상해죄 성립여부]     ©행정법률신문

 

 

스파링한다며 또래 폭행 의식불명 빠뜨린 고교생들 내달 3일 첫 공판
(https://news.v.daum.net/v/20210126080054422 news1 박아론)

 

스파링을 가장해 또래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들의 첫 재판이 내달 3일 열린다. 2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군(17)의 첫 공판이 내달 3일 오후 1시50분 열린다.


A군 등의 사건은 인천지법 제13형사부에 배당됐다. 심리는 고은설 부장판사가 맡는다. A군 등의 첫 공판은 당초 이달 27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 변호인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1차례 연기됐다. 이에 따라 첫 공판은 한주 연기된 내달 3일 열리게 됐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2시37분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C군(당시 16세)을 수차례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군 등은 C군의 여동생에게 "니네 오빠 나하고 스파링하다 맞아서 기절했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C군에게 태권도용 보호구를 머리에 착용하게 한 뒤 "복싱을 가르쳐 주겠다"며 번갈아가면서 폭행했다.


A군 등은 당일 오후 2시37분부터 이 헬스장에 들어가 오후 5시30분까지 3시간 가까이 C군을 때리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중상해 혐의로 지난해 12월7일 구속돼 기소의견으로 9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한차례 고교생들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벌여 지난해 12월24일 A군 등을 기소했다.
해당 사실은 C군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잔인하고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제목의 글을 올려 알려졌다. 글은 게재 하루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섰다.

 

 


 


본 사건을 정리하면, A와 B가 피해자 C군을 수차례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행위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범죄는 중상해죄이다.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에 이르게 하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A와 B의 중상해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검증해 보도록 하겠다(A와 B는 공동공범이므로 A에 대한 검증은 B에게도 동일하므로 B에 대한 검증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형법 제258조 [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중상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중 첫 번째는 기본범죄인 상해가 인정되어야 한다. 본 사안에서 A가 C군을 수 차례 때려 기절시켰으므로 상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범죄 요건에 충족한다. 둘째, 중한 결과의 발생이 인정되어야 한다. 중한결과는 생명에 대한 위협,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을 말한다. 본 사안에서 A는 C군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으므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A는 중상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A는 B군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중상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주관적 구성요건 또한 인정된다.

2. 위법성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3. 책임
책임능력과 관련하여 A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유책하다. (다만, A는 소년법상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양형상의 혜택을 받는다. 그 혜택은 상대적 부정기형의 선고, 사형·무기 및 노역장유치가 선고가 안된다)

4. 결론
A는 중상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공범인 B에게도 중상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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