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경찰관 소방관 폭행 집행유예, 과연 정의로운 판결인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벌칙],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를 위반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1/29 [08:16]

[칼럼 : 경찰관 소방관 폭행 집행유예, 과연 정의로운 판결인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벌칙],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를 위반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입력 : 2021/01/29 [08:16]

 

▲[칼럼 : 경찰관 소방관 폭행 집행유예, 과연 정의로운 판결인가?]     ©행정법률신문]

 

 

구급대원·경찰관 얼굴 '주먹 폭행'..50대 취객 집행유예
https://news.v.daum.net/v/20210128100948950 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8시 23분께 인천시 한 식당 앞에서 출동한 구급대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길바닥에 누워 머리 통증을 호소하며 119에 스스로 신고했고, B씨뿐 아니라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렸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구급대원의 구조 활동과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폭행 정도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A씨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이 관련 ‘정의로운 판결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본 사건에서 A씨는 소방관과 경찰관을 폭행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벌칙],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를 위반하였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 범죄들은 공통적으로 형벌이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징역 8개월로 경하게 처벌했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이 A씨에게 경한 처벌을 한 이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하였고, 술이 깬 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법원의 판단은 특별예방적 측면(교화)에서 보았을 때 매우 훌륭한 판결이다.


그러나 형벌은 특별예방 뿐만 아니라 일반예방적(형벌의 위하력)인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불법을 범한 사람에서 특별예방적인 형벌을 주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모방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따른 존엄한 존재이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이 있을 경우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2018년 주치자에게 폭행당한 후 뇌출혈로 사망한 소방관 사건에서 보듯, 공권력 경시 현상은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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