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월 15일(화) 국무회의 의결”

아동 의료비 부담 낮추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 감액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0/15 [15:10]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월 15일(화) 국무회의 의결”

아동 의료비 부담 낮추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 감액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입력 : 2019/10/15 [15:10]

▲ 아동 의료비 부담 낮추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 감액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신용카드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내용 등의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1015()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 및 제1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19~’23)에 따른 조산아저체중아료비경감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건강보험료가 감액되도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4.23공포,10.24시행)에 따른 세부내용 규정 및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장애인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37주 미만의 조산아 및 출생 시 2.5kg 미만 저체중아는5(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45조의2) 및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독촉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규정(안 제47조의4)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 입원실에대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안 제19조제3, 별표 2 1호 및 제3, 별표 3 3)

 

포괄수가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을 이해하기 쉽고, 수가 계산이 용이한 질병군별 기준점수일당점수로 변경(안 별표 2 2호 가목)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규정(안 별표 5 4)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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