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에 대한 준강간치상죄]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1/25 [07:41]

[칼럼 :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에 대한 준강간치상죄]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입력 : 2021/01/25 [07:41]

▲ [칼럼 :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에 대한 준강간치상죄]    ©행정법률신문

 

지예 성폭행 가해자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출처 : SBS 뉴스, 김도식 기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1034&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 A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와 3년간 아동 청소년 분야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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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전 녹색당 당직자 A에게 신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어떻게 해서 법원이 이와 같은 판단을 하였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는 전 녹색당 당직자 A씨가 신지예 대표를 성폭행하여 신대표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이다. 그러나 성폭행이라는 단어는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단어라 준강간행위라고 하겠다. 준강간행위란 심신상실·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A씨의 준강간치상죄에 대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준강간치상죄의 성립여부

준강간치상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1. 객관적 구성요건
1) 기본범죄 : A씨는 신대표에게 준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가 인정된다.
2) 중한결과 발생 : A씨의 준강간행위로 인해 신대표가 다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3) 인과관계 : A씨가 신대표에게 준강간행위를 하다가 다치게 한 행위는 충분히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예견가능성 : 사람이 준강간행위에 의해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예견가능하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준강간치상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준강간의 고의만 있으면 된다. 상해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는 신대표를 준강간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인정된다.

3. 위법성 및 책임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없으므로 위법·유책하다.

결론적으로 A씨는 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판결의 형량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첫째, 준강간치상죄의 기본범죄는 준강간죄로서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간죄와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강간죄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준강간치상죄의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다. 물론 법원이 A씨에게 감경사유가 있어 감경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범죄는 지극히 죄질이 나쁜 범죄이고, 사회적으로 뿌리 뽑으려고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징역 3년 6개월은 경하게 처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의주, 국민주권 행정법률 사무소, 032-716-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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