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문중 제사 도중 불질러 10명 사상 : 살인죄, 무기징역에 대한 검토]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1/22 [08:12]

[칼럼 : 문중 제사 도중 불질러 10명 사상 : 살인죄, 무기징역에 대한 검토]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입력 : 2021/01/22 [08:12]

▲ [칼럼 : 문중 제사 도중 불질러 10명 사상 : 살인죄, 무기징역에 대한 검토]   ©행정법률신문

 

 

문중 제사 도중 불질러 10명 사상…80대 무기징역 확정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9119800004?section=society/court-prosecution 연합뉴스 민경락 기자의 기사)

 

문중 시제사를 지내는 종중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다수의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甲(8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甲씨는 2019년 11월 충북의 선산에서 문중 시제사를 진행하던 중에 불을 질러 제사를 지내던 종중원 3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甲씨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종중원들에게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이틀 전 휘발유를 구매해 방화 연습을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甲씨는 종중의 땅 매각 문제로 종중원들과 갈등을 겪고 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甲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甲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甲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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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甲씨가 종중원 10명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행위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법원은 甲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법원이 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


우선 甲씨가 문제가 되는 행위의 수는 모두 10개이다. 물론 甲씨가 행한 행위는 하나이지만 10명의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10개의 행위가 된다. 즉 한 사람당 모두 하나의 독립적인 법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망한 3명(A, B, C)에 대해서는 3개의 살인죄가 문제되고, 다친 7명(D, E, F, G)에게는 7개의 살인미수죄가 문제된다.

형법 제250조 [살인] 제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우선 甲이 A를 사망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검증해보도록 하겠다. 甲과 A는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살인죄의 주체와 객체가 인정된다.

 

살해행위와 관련해서는 甲이 A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행위가 살해행위가 된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A가 사망하였다. 또한 인과관계가 필요한다.

 

甲이 A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으므로 사망하였고, 甲은 A의 죽음에 위험을 증대시켰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甲은 살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

 

다음으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를 판단하여야 한다. 甲은 A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없으므로 甲은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B, C에 대한 살인죄도 동일하다). 형법 제250조 [살인] 제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조 [미수범] 제1항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다음으로 甲이 D에게 인화물질을 뿌린 행위에 대하여 검증하도록 하겠다.

사전검증
D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벌생하지 않았다(결과의 미발생).
“형법 제254조 [미수범] 전4조(250-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한다.

甲은 D도 살해하려고 한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주관적 구성요건이 인정된다. 또한 甲은 D를 살해하려고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으나 외부적 장애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甲은 살해행위의 실행에는 착수하였으나 외부적 장애원인에 의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주관적 구성요건 또한 인정된다.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없으므로 甲은 D에 대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E, F, G에 대한 살인미수죄도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甲은 A, B, C에 대한 3개의 살인죄와, D, E, F, G에 대한 4개의 살인미수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법원이 甲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의주, 국민주권 행정법률 사무소, 032-716-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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