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버스 하차 시 뒷문에 옷자락 끼인 20대 참변, 업무상 과실치사죄?]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1/21 [07:28]

[칼럼 : 버스 하차 시 뒷문에 옷자락 끼인 20대 참변, 업무상 과실치사죄?]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입력 : 2021/01/21 [07:28]

 

▲[칼럼 : 버스 하차 시 뒷문에 옷자락 끼인 20대 참변, 업무상 과실치사죄?] ©행정법률신문

 

 

버스 하차 시 뒷문에 옷자락 끼인 20대 여성 사망
(https://news.v.daum.net/v/20210120151459916?f=o 황진우 기자)

 

 

2021년 1월 19일 20시30분경 경기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버스에서 내릴 때 뒷문에 옷자락이 끼여 버스 뒷바퀴에 깔렸습니다.
119구조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이 이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하차할 때 입고 있던 롱패딩이 뒷문에 끼였는데, 버스 기사가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출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60대 버스 기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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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버스기사 B가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여 A가 사망하게 한 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B의 행위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의 범죄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문제가 됩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다변화되어 가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고의가 아니더라도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할 수 밖에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버스기사 B는 A를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B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A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B의 부주의에 의해 A가 사망하였다면 이는 과실치사죄가 문제가 됩니다. 또한 B는 버시기사로서 B가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승객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B가 어떻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객관적 구성요건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과실범이기 때문에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를 논할 필요가 없고, B의 행위가 업무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과실범의 핵심적인 요건인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B의 주의의무위반 행위와 A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업무
업무에서 말하는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 중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험성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B가 버스를 운전하는 것은 사회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업무의 범위에 해당한다.

2) 업무상 과실의 내용
업무상 과실의 내용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본 사안에서 B의 주의의무는 요금을 지불하고 버스 승차한 사람에 대하여 안전하게 목적지에 하차시키는 것이 주의의무이다. 본 사안에서 B는 A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고, 하차까지 안전하게 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지만 B는 A가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여 A의 옷이 버스의 뒷문에 끼여 버스 뒷바퀴에 깔리게 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B는 버스기사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3) 인과관계
B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만약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B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B가 출발하기 전에 사이드미러를 통해 A가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 확인을 하였다면 A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B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로 인해 A가 사망하였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위법성 및 책임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없으므로 위법·유책하다.

3. 결론
B는 버스기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A를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이의주, 국민주권 행정법률 사무소, 032-716-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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