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를 긴급 점검 중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0/14 [15:04]

국토부, 항공사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를 긴급 점검 중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입력 : 2019/10/14 [15:04]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21일 이스타항공 소속 운항승무원이 출근 후 음주측정을 하면서 음주 감지*를 무시하고 비행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 10.10. 이스타항공에 안전개선명령을 발부했다.

* 음주측정기는 감지모드와 측정모드 두 가지 종류 모드에 맞춰 측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지모드에서는 통과(PASS)와 미 통과(FAIL)로 표출되고, 측정모드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퍼센트(%) 단위로 표출하는 방식임

 

음주측정과정에서 감지모드를 통과하지 못한 종사자에 대해 관리자 입회하에 측정모드로 전환하여 음주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안전개선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음주여부와 기록조작 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 중에 있으며, 음주영향으로 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종사 자격정지와 항공사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임을 알렸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을 포함한 나머지 8개 우리나라 항공사에 대해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를 긴급 점검하여 대상자 전원에 대해 음주측정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YTN은 10.11. “음주감지 무시하고 ‘비행’...기록조작 시도까지” 제하의 기사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는데도, 정밀측정을 하지 않고 비행 후 정밀측정을 한 후, 비행 전에 정밀 측정한 것처럼 시간 조작을 시도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김기성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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