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20대 간호조무사 강제추행 50대 한의사의 강제추행죄 성립여부]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1/20 [07:53]

[칼럼 : 20대 간호조무사 강제추행 50대 한의사의 강제추행죄 성립여부]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입력 : 2021/01/20 [07:53]

▲[칼럼 : 20대 간호조무사 강제추행 50대 한의사의 강제추행죄의 성립여부]  ©행정법률신문

 

 

20대 간호조무사 강제추행 50대 한의사 징역 8개월(2021.01.17. 뉴시스 기사)


20대 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6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자신의 병원 소속 20대 여성 간호조무사 B씨의 자택 주차장·계단에서 B씨를 강제로 껴앉고 B씨의 엉덩이 등을 수차례 쓰다듬거나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명백한 거절 의사에도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고 추근대며 B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 방문을 거부하며 엘리베이터 1층에서 내려 비상계단으로 간 B씨를 뒤따라갔다.


A씨는 '물 한잔을 주든, 라면을 주든, 커피 한 잔을 주든, 배달음식을 시켜 먹든지 하자'며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17_000130784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본 사건은 한의사 A가 20대 간호조무사 B를 강제로 껴안고, 엉덩이 등을 수 차례 쓰다듬거나 만진 행위가 문제가 되어 징역 8개월의 형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보안처분을 부과받은 사건이다.

 


그렇다면 A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검증해 보도록 하겠다.

A는 B를 강제로 껴안고, 엉덩이 등을 수 차례 쓰다듬거나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검증해 보도록 하겠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여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제추행죄는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객체는 자연인인 한 남녀, 기혼·미혼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A는 강제추행죄의 주체에 해당하고, B는 강제추행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강제추행죄의 행위이다. 강제추행죄의 행위는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추행행위를 하였을 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본죄의 폭행·협박은 학설에 따르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그러나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는다(2001도2417)”고 본다. 따라서 A가 B의 강제로 껴안고, 엉덩이 등을 수 차례 쓰다듬거나 만진 행위는 분명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과 관련하여 추행이라 함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경향을 묻지 않고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여 “성적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A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충분히 B가 성적수치심을 느껴 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행복추구권의 일종인 “성적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A의 모든 행위는 고의에 의해 강제추행죄를 범하였으므로, A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형벌로 징역 8개월과 보안처분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부과받았다.


다만 이 판결의 아쉬운 점은 형벌의 양이 문제가 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B를 강제추행 함으로써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중 “성적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징역 8개월은 다소 낮은 형벌에 처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부분의 강제추행죄와 관련된 양형을 살펴보면 1년 이하의 판결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낮은 양형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강제추행죄가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을 높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를 소망한다.

 


국민주권 행정법률 사무소 이의주(032-716-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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