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고정익 항공기조종사, 장기복무서약을 지키지 않아도 위법한건 아니야"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0/14 [01:11]

서울행정법원 "고정익 항공기조종사, 장기복무서약을 지키지 않아도 위법한건 아니야"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10/14 [01:11]

 

▲ 서울행정법원 "고정익 항공기조종사, 장기복무서약을 지키지 않아도 위법한건 아니야"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위탁훈련을 받고 해양경찰청 항공단 등에서 항공기 조종사로 복무시 훈련기간을 2배 이상 초과하여 복무한 경우 10년이상 근무한다는 장기복무 서약서에도 불구하고 복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경찰공무원 甲은 해양경찰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자체 선발 및 교육계획’에 따른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원하면서 ‘최종 선발합격 시 항공기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할 것과 10년 미만 중도 포기 시 교육비 일체를 일시 반납한다’는 내용의 장기복무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경찰공무원 甲은 최종 선발되어 1년 11개월 동안 조종사 위탁교육을 받고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후 4년 1개월 동안 해양경찰청 항공단 등에서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했다.

 

국가는 甲이 위 서약서에 터 잡은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상으로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출한 교육비 등의 지급을 구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26일 손해배상(기)(2019구합53334:항소)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甲은 약 1년 11개월 동안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위탁교육을 받았고, 이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항공단 등에서 약 4년 1개월 동안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로서 근무했다.”라며, “이로써 훈련기간을 2배 이상 초과하여 복무하였으므로, 甲이 일부 유효한 위 약정에 따른 복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며 甲이 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국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은 경찰공무원이 외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복무의무 및 소요경비의 상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복무의무 및 소요경비의 상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인재개발법령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원한 甲에 대하여 해양경찰청 고정익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하도록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복무한 기간의 장단과 무관하게 지원받은 교육비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장기복무 서약서에 터 잡은 약정은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최장 6년’의 범위 내에서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무복무를 위반한 기간만큼 안분’한 소요경비를 반납하도록 규정한 강행규정인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 범위를 초과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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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3334:항소,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위탁훈련판례,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장기복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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