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면직은 무효!!"

대기발령과 이에 이어진 면직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1/14 [07:59]

서부지법,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면직은 무효!!"

대기발령과 이에 이어진 면직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1/01/14 [07:59]

▲ 서부지법,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면직은 무효!!"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위 면직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한 수원지법의 판결(확정)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甲 농업협동조합이 조합 소속 근로자인 乙에게 ‘乙이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다음, ‘乙이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통보했다.

이에, 乙이 위 면직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甲 조합이 乙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위 면직을 하였다며 면직 무효의 확인을 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29일 해고무효확인(2019가합20989)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甲조합의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위 대기발령과 이에 이어진 면직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대기발령과 면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乙이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거나 甲 조합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직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다.”라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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