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징계권 조항의 삭제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한 체벌금지 취지 명확화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1/10 [20:28]

법무부, 「민법」 징계권 조항의 삭제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한 체벌금지 취지 명확화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입력 : 2021/01/10 [20:28]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지난 8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하여 ’20. 10. 15.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했다.    

 

둘째,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인 「민법」 제924조의2, 제94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를 정비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는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다. 「민법」이 사법(私法)체계의 기본법임을 고려할 때, 이번 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자녀에 대한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말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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