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기업 보호 확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지역제한입찰을 확대하고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시 부정당제재를 강화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1/07 [20:23]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기업 보호 확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지역제한입찰을 확대하고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시 부정당제재를 강화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입력 : 2021/01/07 [20:23]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기업 보호 확대  ©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중소업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7일(목)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제한입찰’ 대상 기타공사* 규모가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2배 확대된다.

   * 기타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가 아닌 개별법에 따른 공사로,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 등

 

지역제한입찰은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계약 발주 시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그간 지역제한입찰이 가능한 3개 대상 중 종합공사(100억원 미만)와 전문공사(10억 원) 2개는 공사계약 규모가 확대되어왔으나* 전기‧정보통신 등 기타공사는 2006년 시행규칙 제정 이후 5억원 미만으로 변동이 없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입찰 대상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종합) 06년70억→현재100억 원 미만 / (전문) 06년6억→현재10억 원 미만

 

이에, 공사원가의 상승, 자치단체 발주 전문공사와 기타공사의 계약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기준을 전문공사와 동일하게 1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정당제재를 요청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5~7개월로, 과징금부과율은 기존 4.5%에서 9%로 상향된다.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은 공공계약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협력법 위반으로 공정위 또는 중기부장관이 요청 시, 부정당업자에 대해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에서 그 제재 수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다.

   * 지방계약법상 제재 : 입찰 참가자격 제한 2~3개월 또는 과징금부과율 4.5%

     국가계약법상 제재 : 입찰 참가자격 제한 6개월 또는 과징금부과율 9%

 

이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율을 9%로 상향하는 등 제재 수준을 국가계약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일본어에서 파생된 용어의 순화 및 법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이 지역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확대와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역주민, 기업의 입장을 두루 반영해 지방계약제도를 발전시켜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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