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본격화

7일부터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3월중 3~4곳 선정 목표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 | 기사입력 2021/01/07 [23:35]

국토부·서울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본격화

7일부터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3월중 3~4곳 선정 목표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 | 입력 : 2021/01/07 [23:35]

 

▲7일부터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3월중 3~4곳 선정 목표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7일부터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ㅇ 이번 공모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에서 발표한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의 시범사업지를 발굴하려는 것으로,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에서 발표한 3~4곳 수준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LH․SH의 참여 하에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산업기능을 재생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하는 사업으로,

 

ㅇ LH․SH가 참여하여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부지 내 주택비율 확대,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 기금융자 (총액의 50%, 연 1.8% 등)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공공이 참여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산업시설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20.12.22)되는 등 준공업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ㅇ 또한, 신축되는 산업시설의 일부는 정비를 원하는 주변 공장의 대체 영업시설로 활용하여, 준공업지역 정비를 촉진하게 된다. 

 

이번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 내 3천㎡ 이상 공장부지(부지 내 공장비율이 50% 이상)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주 등은 2.25일까지 서울시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ㅇ 공모참여 부지는 LH․SH가 사업 추진 적절성을 사전 검토한 후,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적합성, 시설 노후도,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하여 3월 말 후보지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ㅇ 후보지로 선정되면 LH․SH와 토지주가 시행방식, 사업계획 등을협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모기간 동안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 및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1월 중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ㅇ 1월말까지 사전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토지주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가 낙후된 도심 내 공장지역을 활용하여 서울시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ㅇ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 추진에 적합한 후보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LH․SH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는 이번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한 공장지역이 일자리 중심의 산업과 주거·문화가 공존하는 복합산업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를 참고하거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통합지원센터(02-2133-13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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