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전역에 쓴다…1.12 법개정 공포

상대적으로 낙후된 비(非)강남권에 투자해 강남 과잉투자 및 지역 불균형 해소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 | 기사입력 2021/01/07 [23:39]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전역에 쓴다…1.12 법개정 공포

상대적으로 낙후된 비(非)강남권에 투자해 강남 과잉투자 및 지역 불균형 해소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 | 입력 : 2021/01/07 [23:39]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범위 자치구→시 전체 ‘공공기여 광역화’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되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1월 12일(화) 공포된다.

 

이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개정 전 법령(「국토계획법」)에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다. 

  

○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 금번 제도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유휴부지 또는 역세권 개발 및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현재 자치구 범위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8호의3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으로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는 경우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지난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천준호 국회의원 「국토계획법」 개정 발의(’20.9.9) 이후 국회 논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추진 경과>

▸ ’20.3~8 : 공공기여 광역화 추진

 - 국토부-서울시-전문가 간담회 및 국토부-서울시 국장급 논의 12회 등

▸ ’20. 9. 9 : 법률개정 의원발의 (천준호 의원 ⇐ 국토부·서울시 요청)

▸ ’20.11~12 : 국회 심사 (본회의 통과)

- 12.3 상임위 통과,      12.8 법사위 심사,      12.9 본회의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①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②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③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금번 개정·공포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21.7.)에 맞춰 ‘市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여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21년 하반기 본격적 ‘공공기여 광역화’ 실행을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욱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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