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국가유공자등록취소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공무원 임용취소처분 등은 적법해.

선정경쟁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이로써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교원 임용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1/06 [23:49]

서울행법, 국가유공자등록취소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공무원 임용취소처분 등은 적법해.

선정경쟁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이로써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교원 임용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1/01/06 [23:49]

▲서울행법, 국가유공자등록취소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공무원 임용취소처분 등은 적법해.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가점을 받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었으나,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유치원교사 합격을 취소하고 교육공무원 임용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의 아버지 A는 1971.경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가 1974.경 전역했다.

 

A는 2006. 12.경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으로서 그 후유증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06. 12.경 A를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했다.

 

A는 2017. 10.경 발 절단을 이유로 ‘당뇨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위 신청을 검토하던 중 A가 베트남에서 귀국한 일자가 확인되지 않음을 알게 됐다.

 

사실 A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18. 7.경 A가 월남전에 참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였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2018. 9.경 그 취소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했다.

 

원고는 2007. 12. 7. ‘2008학년도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중 제1차 시험에서 위 A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라 만점의 5%를 가점으로 받은 결과 최종합격하였고, 2009. 3. 1.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교사로 임용됐다.

 

서울북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A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통지를 받은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19. 8. 1. 원고에게 그 아버지인 A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었으므로 원고가 당초 취업지원 대상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면 2008학년도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에서 불합격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2008학년도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합격’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2009. 3. 1.자 교육공무원(유치원교사) 임용’을 취소했다(이하 위 각 취소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23일 합격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2019구합83403)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이 사건 처분은 뒤늦게나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취업지원 혜택의 오류를 바로잡음으로써 위 선정경쟁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이로써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교원 임용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2009. 3.경 공립 유치원교사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거짓으로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로 인한 보상 및 지원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도록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1호] 위와 같은 원고의 신뢰이익은 제한적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취소된 원고의 합격 및 임용 처분에 대하여 원고와 그 아버지인 A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어, “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인 원고에 대한 지원을 철회함으로써 한정된 국가자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른다는 국가유공자법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것이므로 이로써 실현하려는 공익은 지극히 중대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또한 원고가 취업지원혜택에 힘입어 합격 처분을 받았던 ‘2008학년도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유아교육을 담당할 전문적인 능력과 소양을 갖춘공립 유치원교사를 임용하고자 국가가 공개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고 미리 마련된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다.”라며, “그러므로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교원 임용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사건 처분은 뒤늦게나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취업지원 혜택의 오류를 바로잡음으로써 위 선정경쟁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이로써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교원 임용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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