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어!!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1/02 [23:59]

대법원,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어!!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1/01/02 [23:59]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2020두30450)사건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자면, 피고는 원고에 소속된 감사팀의 부실감사를 이유로 2017. 4. 5. 원고에 대하여 ① 과징금 16억 원 부과처분 및 ②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하였음. 원고는 2017. 6. 30.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그 업무정지기간이 2017. 4. 5.부터 개시되어 2018. 4. 4. 만료됐다.

 

1심은 이 사건 소가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업무정지처분은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반면, 원심은, 원고가 감사팀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향후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원고가 향후 다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만 않는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반복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2020두30450)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원심이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다. 이는 원심이 본안에 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 그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등 참조).”라고 판단했다.

 

이어, “여기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며,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3203 판결 등 참조).”라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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