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채무자에 대해 소멸시효 기간 등 통지 의무 부과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기사입력 2020/12/30 [00:11]

법무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채무자에 대해 소멸시효 기간 등 통지 의무 부과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입력 : 2020/12/30 [00:11]

▲ 채무자에 대해 소멸시효 기간 등 통지 의무 부과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오늘(12.29.)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0. 12. 31.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래 일부 채권추심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을 헐값에 양수받은 후, 시효제도를 모르는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권을 추심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에 일부 채권추심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 채무자에 대해 소멸시효 기간 등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채권을 양수받아 변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개정조문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위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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