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망인정보로 망인의 동생이 받은 대출금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법리가 적용되야 돼!"

대출계약에서 대주인 금융기관이 대출계약의 이행으로 차주에게 그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는 이상, 대출금 지급행위는 대출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12/30 [18:24]

대법원, " 망인정보로 망인의 동생이 받은 대출금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법리가 적용되야 돼!"

대출계약에서 대주인 금융기관이 대출계약의 이행으로 차주에게 그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는 이상, 대출금 지급행위는 대출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12/30 [18:24]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이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일정기간 차주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대출한도 거래약정(일명 ‘마이너스통장 거래’)이 차주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 없고,마이너스통장 계좌명의인의 동생이 계좌명의인의 사망 후 망인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이 대출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민법 제470조에 따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마이너스통장 계좌명의인의 사망 후 망인의 동생이 망인의 사망사실을 은행에 알리지 않은 채 해당 계좌에서 망인의 휴대폰,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대출한 금액을 원고(망인을 위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기관)가 은행에 대위변제하고 망인의 상속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4일 구상금(2016다259851)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대출한도 약정이 차주의 사망으로 당연 종료된다고 볼 수 없고 은행의 대출금 지급에 대하여 민법 제470조에 따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일정기간 차주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대출한도 거래약정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차주의 사망으로 인해 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그 상속인이 차주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여신거래와 같은 대출한도거래에서 대출계약 이후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개별 대출의 실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계약에서 이미 대출한도, 기한 등 변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체결되어 있고, 대주인 금융기관이 대출계약의 이행으로 차주에게 그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는 이상, 대출금 신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출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다.”라면서, “그러므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에도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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