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도 부제소합의가 성립한건 아니야"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0/08 [21:16]

대법원,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도 부제소합의가 성립한건 아니야"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10/08 [21:16]

▲대법원,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도 부제소합의가 성립한건 아니야"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부제소합의가 성립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는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甲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과 乙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甲 회사 측 차량 운전자와 乙 회사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됐고 위 조정결정의 확정으로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한 것인지 문제가 됐다.

 

한편, 甲 회사는 조정결정이 정한 대로 구상금을 지급한 다음 乙 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에 대해 甲 회사 측 차량 운전자는 과실이 전혀 없다며 위 구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8월 14일 구상금(2017다217151)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상호협정은 그에 의해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더 나아가 부제소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 점, 상호협정은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액수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후적 제재 가능성을 정하는 것으로서 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제소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설령 상호협정의 해석상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부제소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호협정의 당사자들이 재판청구권을 구체적인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일률적으로 포기한 것으로서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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