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조금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 부관은 무효!

해당 부관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데,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 불확정기한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12/29 [11:34]

대법원, 보조금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 부관은 무효!

해당 부관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데,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 불확정기한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12/29 [11:34]

 

▲ 보조금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2019다293098)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피고가 보조금을 수령하면 원고에게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보조금 수령’이라는 부관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는보조금을 수령하면 원고에게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

 

이 사건에 대해 원심은 ‘보조금 수령’이라는 부관은 조건에 해당하고, 그 부관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조건의 성취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월 250만 원 임금 청구 부분을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2월 24일 해고무효확인(2019다293098)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해당 부관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데,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 불확정기한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불확정기한은 무효이고, 나머지 월 250만 원의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등 참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면 그 부관만 무효이고,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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