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2020아13601)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12/27 [19:00]

서울행법, 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2020아13601)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12/27 [19:00]

 

▲ 서울행법, 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2020아13601)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에 대해, 신청인(검찰총장)의 임기, 본안소송의 재판진행 예상, 이 사건 집행정지의 만족적 성격,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집행정지 재판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도로 함이 마땅하다는 판단하에 집행정지신청을 일부인용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위에 있는 자이다. 피신청인은 2020. 11. 24. 신청인에 대하여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0. 12. 10. 1회 심의기일을 개최하고 2020. 12. 15. 2회 심의기일에서 심의를 종료한 후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2개월의 정직을 의결했다.

 

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② 한○○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③ 한○○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④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시 퇴임 후 정치시사 발언을 하여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위신 손상

 

이에 대통령은 2020. 12. 16. 피신청인의 제청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2개월의 정직 처분을 했고(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신청인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집행정지(2020아13601)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행정 제12부는 결정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라고 못박았다.

 

한편, 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유형ㆍ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그리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무107 결정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신청인의 잔여임기가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가지는 양면적 성격(즉, 잔여임기가 단기간이라는 사정은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의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기는 하나 이와 동시에 만족적인 성질을 가지는 이 사건 효력정지로 말미암아 이 사건 해임처분이 그 위법여부에 관한 본안판단 이전에 이미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히고 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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