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요건 크게 완화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14:03]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요건 크게 완화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입력 : 2019/10/07 [14:03]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요건 크게 완화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당)부는 107()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당정협의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이하 동일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고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며, 소기업 사업주는 희망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담하는임의가입 방식임에도 가입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과 정부는 보다 많은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1인 자영업자 포함)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전체 특고를 유형화하여 분야별로 적용 직종을 확대한다.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201911부터 건설기계 기사 11만 명을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및 정보통신(IT)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방문 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의 종사실태 및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다.

방문판매원,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상품이나 서비스(화장, 건강기능식품, 상조 상품 등)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문판매법에 따라 3가지 형태(일반, 다단계, 후원)로 구분되며일반후원 판매원은 특고 요소가 강한 반면 다단계 판매원은 자가 소비 또는 부업 목적의 판매원이 대부분이다. 에 일반후원 방문 판매원(11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추가하되 업계 특성을안하여 상시적으로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판매원은 제외한다.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고객이 구입한 대여제품(정수기, 공기정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필터교체, 청소상태 점검 등)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대부분 전일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방문 일정업무시간 등이 관리되고 있다. 에 전체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3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직종으로 추가한다.

방문교사,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습지 교사(4.7만 명)기타방문 교사(4.3만 명)로 구분되며 특정업체에 전속되어노무를 제공하고 있다.(1사 전속주의) 이에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학습지 교사에 더해 기타 방문 교사도 산재보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고 직종을 학습지교사에서 전체 방문 교사로 확대한다.

가전제품 설치기사, 전제품을 배송설치하고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대형 가전 설치기사와 소형 가전 설치기사로 구분되며 형 가전은 주기사가 보조기사를 고용하여 21조로 배송설치하는 반면 소형 가전은 설치기사 1인이 단독 배송설치한다. 이에 소형 가전 설치기사의 보호를 위해 단독 작업 설치기사(1.6만 명)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화물차주, 인이 소유한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로 구분되며 개인 운송사업자는 주선업체,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차주 개인이 접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지입차주는 특정 운송업체로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한 지입차주의 경우 차량 특성상 트레일러형 화물차의 전속성이다소 높은 편이다.

이에 특정 운송업체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화물차주 중 업계 수용도, 보험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운임 적용 품목(2.6만 명)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 중 철강재(3.4만 명)③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1.5만 명)등 총 7.5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화물차주 특고 적용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및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 추진한다.

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한적인 산재보험 가입요건(업종)크게 완화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자 고용 사업주, 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사업주의 범위를 현재의 상시 근로자 50미만인 사업주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한다.

1인 자영업자, 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을 현재 12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시행 시 최대27.4만 명의 특고가 산재보험법을 당연 적용받게 되고 그간 가입이 제한되었던 총 136.5만 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본인이 원하는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올해 108일부터 11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단체, 일반 국민,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시행하고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07월부터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역시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작업 중 재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후속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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