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받아야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0/03 [19:41]

대법원,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받아야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10/03 [19:41]

 

 

▲ 대법원,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받아야해"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보인다면, 근로자의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의 근로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乙 등은 월간 근무일수 15일(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이 휴일임을 전제로 만근 초과 근로일의 1일 15시간 근로 중 8시간을 넘는 7시간 부분에 대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을 구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난 8월 14일 임금사건(2016다9704, 9711)에 대한 판결에서 “乙 등에게 적용되는 급여조견표상 수당 항목에 ‘연장’, ‘야간’ 외에 ‘휴일’ 항목이 별도로 있다” 라며, “휴일수당란에 월간 근무일수 1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마다 8시간분 기본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乙 등은 월간 근무일수 15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마다 8시간분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지급받아 온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 등의 사업장에서는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이어, “따라서 乙 등의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의 근로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이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된다.”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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