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이제는 지갑 아닌 스마트폰에 담으세요”

내년 상반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실시를 목표로 업무협약 체결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0/02 [18:32]

운전면허증, “이제는 지갑 아닌 스마트폰에 담으세요”

내년 상반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실시를 목표로 업무협약 체결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입력 : 2019/10/02 [18:32]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경찰청과 통신 3사는 정보문화기술(ICT)을 바탕으로 실물 운전면허증에 비해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 KT(대표이사 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대표이사 부회장 하현회)는 통신 3사의 공동 본인인증 앱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경찰청과 통신 3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 이영상 경찰청 교통국장,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인증 유닛장, 박수철 KT 금융플랫폼사업 담당, 남승한 LG 유플러스 e-Biz사업담당, 김종호 도로교통공단 미래전략실장


경찰청과 통신 3사는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간편하게 자신의 운전자격이나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상 중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 폰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자격과 신원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또한, 운전면허 정보는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폰 내부 안전영역에만 저장하고,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기술과 백신·보안키패드· 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도 적용한다.  이로써 사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쉽게 운전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유차량이나 공유 전동킥보드와 같이 운전자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운전면허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통해 교통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법령과 정책을 홍보하고 사용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안내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김기성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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