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차별여부는 세부항목별로 판단해야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0/01 [20:43]

대법원,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차별여부는 세부항목별로 판단해야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10/01 [20:43]

 

 

▲ 대법원, "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차별여부는 세부항목별로 판단해야해"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불리한처우의 판단은 임금세부 항목별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이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특정한 임금 항목들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차별시정을 구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기간제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 항목의 범주를 상호 관련된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26일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16두47857)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일부파기 환송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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