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에스케이텔레콤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해당"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0/01 [21:20]

대법원, "에스케이텔레콤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해당"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10/01 [21:20]

 

▲ 대법원, "에스케이텔레콤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해당"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룰신문=박소연기자]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없음에도 할인을 받아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하였다고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2008~2010년 출시되어 유통에 관여한 일부 단말기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인 원고(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가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하여 출시 단계에서부터 장려금을 반영하여 출고가를 높게 책정한 후 유통망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위 장려금을 재원으로 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없음에도 할인을 받아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하였다고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2누22999 판결에서원고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경쟁촉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령상의 ‘상품 등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한 행위(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원고는 불복하여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6일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2014두15047)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음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인이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오인의 우려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말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참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보통의 거래 경험과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거래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거나 다수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게 되는 등 널리 업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파급효과의 유무 및 정도, 문제된 행위를 영업전략으로 채택한 사업자의 수나 규모, 경쟁사업자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관련되는 거래의 규모, 통상적 거래의 형태, 사업자가 사용한 경쟁수단의 구체적 태양, 사업자가 해당 경쟁수단을 사용한 의도, 그와 같은 경쟁수단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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