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선변호인 없는 심신장애 의심자에 대한 공판진행은 위법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0/01 [21:58]

대법원, "국선변호인 없는 심신장애 의심자에 대한 공판진행은 위법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10/01 [21:58]

 

▲  대법원, "국선변호인 없는 심신장애 의심자에 대한 공판진행은 위법해"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없이 진행된 공판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위법하고, 소송행위 또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8. 7. 14. 01:50경 식당 앞에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하며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 막대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앞 유리와 조수석 백미러등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4. 15:45경 ○○사에서, 스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다가거절당하자 화가 나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종각에 들어가 10여 분에 걸쳐 북을 강하게 치는 등 그곳에서 참선과 수양을 하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7. 16. 02:56경 요양병원 3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옷을 벗고 위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성기를 내보이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폭행하고,다시 병원 305호 병실로 뛰어 들어가 요양간호사에게 성기를 내보이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팔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고, 소화기를 분사하고 집어 던져 손괴하는 등 같은 날 03:20경까지 병원 근무자들의 진료업무 등을 위력으로써 방해했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 심리절차를 진행한 다음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6일 폭행 등(2019도8531)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상행동, 구속수감된 이후에도 계속된 피고인의 정신이상 증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결과와 약물 처방내역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이상 증세로 인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원심 공판심리단계에서도 계속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는 그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위법하고, 위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못박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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