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높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개정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11/19 [23:30]

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높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개정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입력 : 2020/11/19 [23:30]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높여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이하 ‘예규’)」을 개정하여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제도 정비는 조사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특허권․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행위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우선, 조사 절차상의 기한 확대 및 신설 등을 통해 조사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그간 10일 이내(예규)로 주어졌던 조사신청서 보완기간을 1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확대(고시)하여 신청인이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청취,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일로부터 7일전까지 사전에 통지토록 하였다.

    * 사전 통지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 (의견청취) 신설, (현지조사) 예규 →고시 상향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하던 조사절차상의 각종 기한* 등도 고시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도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전통지처분에 대한 당사자 의견청취기간(10일 이상, 조사기간에 불포함)(행정절차법), 상대방 제출자료에 대한 의견서 회신기간(최초 30일내, 15일씩 2회 연장가능)(고시 타 규정 준용) → 고시 명시

 

아울러, 조사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상의 세부절차 및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 실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조사상 필요시 물품․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등 조사과정에서의 세부절차와 방법**을 고시ㆍ예규에 명문화하여 조사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조사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 기술적 사항 또는 법률적 관계 등이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 서면통지(대상물품∙자료, 제출기한. 방법 등) → 영치조서 작성∙교부 → 조사 후 반환 원칙  

 

무역위원회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이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절차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할 경우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044-203-5881~9)로 연락하면 불공정무역조사제도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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