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 확정”

불공정한 거래 관행 예방·개선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9/30 [23:55]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 확정”

불공정한 거래 관행 예방·개선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입력 : 2019/09/30 [23:55]

▲ 불공정한 거래 관행 예방·개선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 ·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이하 특고지침)개정안을 확정하여 930일부터 시행한다.

 

특고지침 개정내용,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적용 대상에 추가, 직종별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예시) 명시(10개 유형 추가·보완), 특고지침과 타법 간 집행 체계(경합 시 처리 방식) 개선.

 

전문가·이해관계자 간담회, ··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2019711)논의 등을 거쳐 행정예고안을 마련하였고,행정예고(7.26.~8.16.) 기간중 제출된 업계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여개정안을 확정하였다.

 

특고지침 개정은 당··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논의된특고 종사자 불공정 관행 개선에 포함된 세부과제중 하나이다. 함께 추진중인 표준계약서 등 도입 등 연성규범(soft law) 도입과제까지 완료될 경우 특고분야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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