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개발사업 설립인가 요건인 '조합동의서' 효력에 대한 판단

단지 그 서식에 토지 등 소유자별로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개별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11/17 [23:29]

대법원, 재개발사업 설립인가 요건인 '조합동의서' 효력에 대한 판단

단지 그 서식에 토지 등 소유자별로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개별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11/17 [23:29]

 

▲ 대법원, 재개발사업 설립인가 요건인 '조합동의서' 효력에 대한 판단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별지 제6호 서식] ‘조합설립동의서’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 개별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9월 7일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2020두38744 판결)사건에 대한 판결에서,“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다면 그 조합설립 동의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른 것으로서 적법⋅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며, “단지 그 서식에 토지 등 소유자별로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추진위원회가 그 서식 외에 토지 등 소유자별로 분담금 추산액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심사하는 방법에 대해, “재개발조합의 설립 동의 및 인가와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또는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제7항, 제8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별지 제6호 서식]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① 추진위원회가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별지 제6호 서식] ‘조합설립동의서’(이하 ‘법정동의서’라 한다)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는지(시행령 제30조 제1항), ② 토지 등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었는지(법 제36조 제1항),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지(법 제36조 제2항)를 확인하고, ③ 법 제36조 제4항,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동의자 수를 산정함으로써 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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