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감정평가업자들의 조사ㆍ평가 결과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은 위법부당하지 않아"

감정평가를 배제하고 오로지 이 사건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사건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11/10 [00:09]

중앙행심위, "감정평가업자들의 조사ㆍ평가 결과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은 위법부당하지 않아"

감정평가를 배제하고 오로지 이 사건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사건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11/10 [00:09]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취소 청구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이 사건 표준지와 지목 및 용도지역이 같고 면적이 비슷한 일대와의 비교만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들의 조사ㆍ평가 결과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2019. 2. 1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59호로 A시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번지 대지 132㎡(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 한다)를 ○○동의 표준지중 하나로 선정하고 그 공시지가를 ㎡당 306만원으로 결정ㆍ공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토지의 적정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표준지와 지목 및 용도지역이 같고 면적이 비슷한 ○○동 일대의 2018년 실거래가 평균에 2019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적정한 공시지가는 510만 6,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취소청구(2019-10358)사건에 대한 재결에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2인의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ㆍ평가를 의뢰하였고, 해당 감정평가업자들은 2017. 5. 11.거래되었던이 사건 표준지 인근의 거래사례를 바탕으로 사정보정ㆍ시점수정ㆍ지역요인 및 개별요인비교ㆍ기타요인 보정 등을 통한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 공시지가를 각각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해당 감정평가업자들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이 사건 표준지의2019년 공시지가를 ㎡당 306만원으로 결정하여 공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사례 등을 선정했거나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여 평가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표준지의 공시지가 결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들의 조사ㆍ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라면서, “이를 배제하고 오로지 이 사건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사건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며 기각재결했다.

 

한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①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는 해당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토지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없었을 때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고, ② 해당 토지와 유사한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비용추정액은 공시기준일 현재해당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적인 조성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등의 기준을참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에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거래사례비교법 등에 따라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용도 표준지의 평가가격과비교하여 그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평가가격을 결정하되, 유사용도 표준지의 평가가격과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표준지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의 3방식 중에서 해당 표준지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평가방식 하나를 선택하여 행하며,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토지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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