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왜 떠들어" 손바닥으로 학생 뒤통수 6~7회 때린 교사. 폭행치상죄?]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1/05 [01:18]

[칼럼 : "왜 떠들어" 손바닥으로 학생 뒤통수 6~7회 때린 교사. 폭행치상죄?]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입력 : 2020/11/05 [01:18]

▲ [칼럼 :  "왜 떠들어" 손바닥으로 학생 뒤통수 6~7회 때린 교사. 폭행치상죄?]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왜 떠들어" 손바닥으로 학생 뒤통수 6~7회 때린 교사…벌금 150만원 확정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6~7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11월 수행평가를 진행하던 중, B군이 옆 친구와 떠들자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그럼에도 B군이 계속 시끄럽게 하자 A씨는 B군의 뒤통수를 6~7회 가량 때렸다.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던 B군은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진단을 받았다. B군 측은 A씨가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폭행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볼 때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당시 신체적인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피해자들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도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형이 너무 과하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을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국경제신문,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1041938i

 

 

 

 

본 사안은 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형법상 폭행치상죄는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폭행치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본범죄, 중한 결과발생, 인과관계, 과실이 있어야 한다.

 

본 사안에서는 ① 중학교 교사가 B군의 머리를 6-7회 가량 때렸다. 중학교 교사는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기본범죄인 폭행을 가하였다. ② 기본범죄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B군은 중학교 교사의 폭행에 의해 두통과 어지러움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이라는 병명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상해 피해가 발생하였다. ③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중학교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의 머리를 6-7회 때린 폭행으로 인하여 두통 또는 어지럼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중학교 교사도 학생의 머리를 때리면 충분히 상해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학교 교사의 폭행행위는 폭행치상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


폭행치상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켰으면 두 번째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있었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폭행치상죄의 고의는 폭행의 고의만 인정되면 된다. 그 이유는 상해의 결과는 과실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본 사안에서 중학교 교사는 사람을 인식하고 훈계의 의사로 폭행하였으므로 확정적 고의가 존재한다. 따라서 주관적 구성요건이 인정된다.

이렇게 하여 중학교 교사는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위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위법성은 원래 구성요건에 해당하였으면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혹시 형법 제21조(정당방위), 22조(긴급피난), 23조(자구행위), 24조피해자의 승낙), 20조(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위법성배제사유)에 해당했을 경우 위법성이 사라진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위법성조각사유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는 ① 법령에 의한 행위, ② 업무로 인한 행위, ③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다. 본 사안과 관련되서는 법령에 의한 행위가 문제된다. 법령에 의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여 정당한 권리 또는 의무로서 행하여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법령은 초·중등교육법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 제1항 “학교의 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학교장 교사의 체벌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고 있다(75도115, 99헌마481). 하지만 판례는 징계행위는 반드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징계는 최대 폭행까지만 징계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교육목적이 없는 폭행 또는 폭행을 넘어서 상해가 발생하면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중학교 교사는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또한 중학교 교사는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기대사능성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책하다.


결론적으로 중학교 교사는 형법적으로 폭행치상죄에 해당한다. 다만 중학교 교사가 B군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기도 하여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된다.


본 사안의 법원의 판단은 중학교 교사가 훈육의 의미에서 B군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나 B군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의주(국민주권 행정법률 사무소, 032-716-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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