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강제추행 男 혀 깨물어 절단한 피해자.. 정당방위?]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1/03 [19:38]

[칼럼 : 강제추행 男 혀 깨물어 절단한 피해자.. 정당방위?]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입력 : 2020/11/03 [19:38]

 

▲[칼럼 : 강제추행 男 혀 깨물어 절단한 피해자… “처벌 대상 아냐”]     ©[행정법률신문=이의주기자]

 

 

 

강제추행 男 혀 깨물어 절단한 피해자… “처벌 대상 아냐”

 


강제추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의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올해 7월 발생했던 ‘황령산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7월 19일 오전 9시25분쯤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성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이 절단한 사건이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B씨는 합의해 의한 행위였다며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수사한 결과 B씨의 강제추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형법 21조3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고,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면책적 과잉방위’라고 부른다. 경찰의 이런 판단은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방위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권남영, 국민일보, 2020.11.0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176346&code=61121211&cp=du

 
형법 제21조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 신문기사와 관련하여 형법 제21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형법 제21조 제1항은 위법성배제사유인 정당방위이다.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 방위의사에 의한 방위행위, ③ 상당한 이유가 모두 인정되어야 정당방위로써 위법성이 배제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형법 제21조 제2항과 제3항은 정당방위에서 ①,②는 인정되지만 ③ 상당한 이유가 결여된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 하지만 형법 제21조 제2항은 형을 감면하고, 제3항의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형법 제21조 제2항과 3항은 책임이 감소되거나 소멸하는 것이지 형법 제21조 제1항과 같이 불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위 신문기사를 형법에 따라 사례를 풀이해 보면 B男이 A女를 강제추행하려고 폭행·협박을 하여 다치게 한 것으로 보여지고, A女는 B男의 강제추행을 피하기 위해 B男의 혀를 물어 절단 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B男은 강간치상죄 기소의견 송치되고, A女는 중상해죄의 불법에는 해당하지만 형법 제21조 제3항을 적용하여 책임이 소멸되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보여진다.

 


B男이 강간치상죄로 송치된 것은 이견이 없으나 A女와 관련하여 경찰 측의 의견과 필자의 의견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본 필자는 A女의 중상해행위에 대해 형법 제21조 제1항 정당방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정당방위의 상당성과 관련하여 ① 적합성의 원칙, ② 최소침해의 원칙을 적용하였을 때 충분히 정당방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적합성의 원칙이란 방위행위는 위험을 즉시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는 것이고, 최소침해의 원칙은 방위자가 방위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가장 경미한 손실을 피해자에게 입히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본 사안에 대입하여 보면 A女는 강제추행을 피하기 위해 B男의 혀를 깨물은 행위는 강제추행 상황에서 위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적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A女는 황량산 산길에 주차된 차 안에 감금되어 있었다. 차 안에 감금된 여성이 남성의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을 피하려고 할 때 혀를 깨물어 혀절단을 한 행위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부합되고, 타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이 스스로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기보호의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A女의 중상해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정당방위로써 위법성이 배제된다고 할 수 있다.

 

이의주(국민주권 행정법률 사무소, 032-716-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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