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결정 전,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무효!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11/03 [00:35]

대법원,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결정 전,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무효!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11/03 [00:35]

▲대법원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했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익금 등에 관하여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0월 19일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2017두51174)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킨다.”라면서, “그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다.”라면서,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포탈한 법인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못박았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세무조사 유형 전환에 관한 통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매입대금의 공급가액 계산 및 손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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