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가업상속 공제요건이 아니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이 피상속인에게 이전된 후 가업상속을 위해 상속되는 경우에도 소유승계를 통해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 유지에 기여하므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의 상속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11/01 [22:07]

서울행법,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가업상속 공제요건이 아니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이 피상속인에게 이전된 후 가업상속을 위해 상속되는 경우에도 소유승계를 통해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 유지에 기여하므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의 상속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11/01 [22:07]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052)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라 한다)는 1989.경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원고의 배우자 박○○은 1995. 8.경부터 2017. 6.경까지 ○○상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경영했다.

 

한편, 1999년경 실시한 유상증자 이후 ○○상사의 발행주식총수 50,000주는 박○○이 35,000주, 박○○의 모 정○○이 15,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박○○이 2007. 11.경 정○○으로부터 4,563주를 증여받아 합계 39,563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1997. 3.경부터 2017. 6.경까지 ○○상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는데, 박○○이 2017. 6.경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재산인 ○○상사 발행주식 39,563주를 상속받았고, 2017. 6.경 ○○상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원고는 2018. 1.경 위 상속 주식 중 박○○이 10년 이상 보유한 35,000주에 대하여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5.경부터 2018. 8.경까지 박○○의 사망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주식가액의 과소평가 외에 신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조사를 종결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다.

 

이에, 원고는 2018. 12.경 박○○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사 발행주식 39,563주 중 나머지 4,56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함)도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임을 주장하며 상속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경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과-385(2014. 5. 14.)] 등을 근거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이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장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있어 가업상속 공제요건 중 피상속인의 주식 보유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더 나아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면서 계속 보유의 기간에 대해 ‘10년 이상’을 명시하게 되었다.”라면서, “위 시행령의 개정 취지는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에 관한 정의에 맞추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등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일 것을 명확히 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까지 요구하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더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는 최대주주 등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중 최초로 가업상속을 위한 주식 등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1인의 피상속인에 대하여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같은 항 제1호 (가)목은 피상속인이 기업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주식 등 지분 보유비율에 대해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이 가업의 상속에 관하여 상속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데,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이 피상속인에게 이전된 후 가업상속을 위해 상속되는 경우에도 소유승계를 통해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 유지에 기여하므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의 상속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 등인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가업상속에 관한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거나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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