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벌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0/21 [03:09]

[칼럼: 벌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입력 : 2020/10/21 [03:09]

 

▲ [칼럼: 벌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법률신문

 

 


형벌이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형벌의 종류는 ① 생명형인 사형 ②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③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 ④ 명예형인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존재한다.

 


이러한 형벌 중 벌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벌금(형법 제45조)이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벌금액은 5만원 이상이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벌금의 상한액에는 제한이 없다. 그 대신 개별 범죄에서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다. 즉 총액벌금제도(總額罰金制度)를 취하고 있다. 벌금은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형법 제69조).

 


벌금이 형벌로 존재하는 이유는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벌금형은 첫째, 범죄인에 대한 교육·개선작용이 적다. 직업적 범죄인의 경우 벌금의 납부를 통해 형벌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형벌 경시 우려와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둘째, 부자에게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총액벌금제도를 시행 중인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자에게 같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해도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체감하는 형벌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벌금형은 개선될 것이 요구된다.

 


벌금형의 개선방안은 일수벌금제도(一數罰金制度)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은 형법상의 벌금액과 같이 각 개별범죄에 벌금액 상한선을 규정하고, 법관은 이 범위 내에서 양형을 하는 총액범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고안된 일수벌금제도는 우선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다음으로는 피고인의 수입상황을 고려하여 일수당 정액을 결정한 다음 일수에 일수정액을 곱하여 벌금액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합리적인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고, 일수벌금제의 근본취지인 범죄인의 경제력에 따른 벌금액의 차등화를 통해 형벌의 상대적인 균등화를 할 수 있다.

 


이의주(국민주권 행정법률 사무소, 032-716-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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