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강간미수 or 강간치사 성립요건]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0/19 [05:15]

[칼럼 : 강간미수 or 강간치사 성립요건]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입력 : 2020/10/19 [05:15]

 

▲ 칼럼 : 강간미수 or 강간치사 성립요건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甲은 속셈학원의 강사로 채용된 A를 미리 예약한 호텔 703호 객실에서 강간하려고 하여 폭행을 가하는 도중 대실시간이 끝나가자 위 객실을 연장하기 위하여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하는 사이에 A가 객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다가 두개골골절상 등을 입고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

 


甲은 A를 강간하기 위해 호텔로 끌고 들어가 폭행을 가하는 도중 잠시 다른 일을 하여 결국 강간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여 성기삽입이 있어야만 성립하는데, 성기삽입이 없으므로 강간죄는 미수가 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A가 사망하였다. 이러한 경우 甲의 죄책은 강간죄 미수범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甲의 행위는 강간을 하려다 성공하지 못하고 A를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강간죄를 검토하기 앞서 강간치사죄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강간치사죄(형법 제301조)가 성립할 경우 강간 미수는 별도로 강간치사죄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甲의 행위는 기본범죄로써 강간을 하려고 하다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그렇다면 강간행위와 사망이라는 중한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은 상당인과관계설(판례의 입장)에 의해 파악한다. 상당인과관계설은 사회생활상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즉 개연성이 있을 때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학설이다. 이 학설에 의할 때 따라서 甲이 A를 강간하려고 폭행을 하지 않았다면 A가 도망치려고 객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지 않았을 것이므로 甲의 강간행위와 A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甲은 A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甲은 A를 강간하려다 사망에 이르게 한 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

 


이의주(법학박사, 국민주권 행정법률 사무소, 032-716-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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