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대한 정보비공개는 위법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乙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10/16 [00:39]

서울행법,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대한 정보비공개는 위법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乙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10/16 [00:39]

▲행정법원, 정보공개청구취소청구 사건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입주민이 경비용역회사의 산재보험료율에 근거한 경비용역비 인상에 대해 근거를 확인하고자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던 乙 주식회사가 산재보험료율의 인상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비용역비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가 실제와 달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경비용역비를 부당 징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입주민 丙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이 2016 내지 2019년도 乙 회사에 통지한 각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丙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9일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2019구합82059 : 항소)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근로복지공단이 丙에게 제3자로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유를 질의 및 보완 요청하고 이후 위 처분을 하면서 관련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 외에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위 처분을 하면서 사실상 丙의 정보공개청구 자격을 문제 삼아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이러한 처분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나아가 乙 회사와 같은 경비용역업체의 산재보험료율은 용역료 산출의 근거로서 계약 상대방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산재보험요율과 보험수지율의 산정 방식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업종(일반요율)만 알아도 3년 동안의 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대략적인 보험수지율의 역산이 가능한 점,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를 통해 예측되는 산업재해 발생 여부나 직원 대비 보험료의 규모 등을 경영상 비밀로서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乙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을 근거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제보 상담문의
010-7770-8651
dngnfsk@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2019구합82059 관련기사목록
광고
[정치/경제/사회]
1/20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