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골프장캐디의 골프공에 의한 상해, 상해죄? 과실치상죄?]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0/14 [05:26]

[칼럼 : 골프장캐디의 골프공에 의한 상해, 상해죄? 과실치상죄?]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입력 : 2020/10/14 [05:26]

 

 

▲ [칼럼 : 골프장캐디의 골프공에 의한 상해, 상해죄? 과실치상죄?]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은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실수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날아가게 하였다. 그래서 의 뒤편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 A의 눈에 맞아 A는 상해를 입었다. 의 죄책은?

 

의 죄책은 결론적으로 골프공을 쳐서 A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 행위는 가장 먼저 상해죄(형법 제257)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은 고의로써 A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은 무죄인가? 아니면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가? 원래 범죄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과실범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상 과실범 처벌의 근거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첫 번째, 법조문에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어야 한다. 과실범은 특별히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두 번째,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란 행위자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예견이 가능하고 회피가 가능하였던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의 의 행위는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제1)가 문제된다. 과실치상죄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20086940).

 

이의주(국민주권 행정법률 사무소, 032-716-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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