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자동차 충돌 후 도망치면 뺑소니? 대물뺑소니?]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0/10 [16:13]

[칼럼 : 자동차 충돌 후 도망치면 뺑소니? 대물뺑소니?]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 입력 : 2020/10/10 [16:13]

 

▲ [칼럼 : 자동차 충돌 후 도망치면 뺑소니?]     ©행정법률신문

 

 

 

 

 

A은 출근 길에 주차장에 세워 둔 자동차의 뒤쪽 범퍼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다. 누군가가 범퍼를 충돌하고 간 것으로 의심되었다. 그러나 차에는 인적사항 같은 메모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A는 자동차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경비원 甲이 자동차로 충돌하고 도망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 경우 甲의 범죄는?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뺑소니”는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이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따라서 주차장에 세워 둔 차를 충돌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간 경우에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적용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 사항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조치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할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말하므로,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은 주차장에서의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와 같은 “대물 뺑소니”의 경우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과거 2017. 6. 2. 이전에는 “대물 뺑소니”에 대한 조항이 없어 형벌을 부과할 수 없었으나 2017. 6. 3.부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가 신설되어 도로와 관련 없이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이의주(국민주권 행정법률 연구소, 032-716-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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