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이혼과 권리]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0/03 [14:32]

[칼럼 : 이혼과 권리]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입력 : 2020/10/03 [14:32]

▲ 칼럼-이혼과 권리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칼럼 : 이혼과 권리]

 

 

 

Q.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은 배우자의 유책을 이유로 이혼할 것을 결심하였다. 은 이혼에 따라 어떤 권리들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는걸까?

 

 

 

A. 결론부터 말하면,

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방법과는 상관없이 아래 4가지 사항의 권리를 고려하여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유책배우자와 이룩한 특유재산의 분할, 자녀의 양육 및 양육비 결정, 친권자의 지정이 그것이다.

특히 상기 사항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은 이혼시 , 와 관련하여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간 협의(계약)하거나 가정법원 결정으로 , 에 앞서 미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점은 염두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례에서의 이혼과 관계되는 합의서류 작성 등은 행정법률전문가(행정사)에게, 재판·조정이혼은 변호사에게 상담·자문을 받아 처리하길 권합니다.]

 

 

 

A-1 위자료

 

민법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이혼하는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 뿐만 아니라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들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대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와 간통한 상간자 등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

 

 

A-2 재산분할

 

민법839조의2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중에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위자료와는 법적성격이 다르므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에 한정되나, 부부 일방의 고유 또는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혼인 중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협력에는 가사노동도 포함된다.

 

 

A-3 친권

 

친권이란 부 또는 모가 자를 보호·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의 총칭을 말한다(민법 제909조 내지 927).

이러한 친권은 이혼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그 권리를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하여,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의 협의로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결정한다. 특히,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 자녀의 의사, 그 밖의 사정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909조의2).

 

 

A-4 양육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시 친권행사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837).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결정한다(결정요소는 친권과 같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특히, 양육비는 공동부담이 원칙이기에, 이혼한 뒤 자녀를 맡아서 양육하는 양육자가 상대당사자에게 성년이 될 때까지 장래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다음과 같다(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2020년 기준 양육비산정기준표

▲  양육비산정기준표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한편, 면접교섭의 경우는 비양육부모의 일방과 그의 자녀가 상호 면접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육자의 양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일주일에 한번 등 주기적 만남 가능). 다만, 비양육자가 알콜중독 등 자녀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육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 직권으로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837조의2).

 

 

 

[: 우지영 행정사]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대표행정사 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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