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협의이혼 절차]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0/03 [14:28]

[칼럼 : 협의이혼 절차]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 입력 : 2020/10/03 [14:28]

▲  [칼럼 : 협의이혼 절차]   ©[행정법률신문=우지영 기자]

 

 

 

[칼럼 : 협의이혼 절차]

 

 

 

 

Q. 은 배우자와 이혼할 것을 합의하고,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다음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의 확인까지 받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했다. 1년 뒤, 은 재혼을 위해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려 했으나 중혼이라는 이유로 혼인신고가 거부되었다. 어떻게 된 것일까?

 

 

A. 결론부터 말하면,

은 협의이혼 절차 중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수령하고, 3개월 내에 구청에 신고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혼인계속 중(전 배우자와 여전히 법률상 부부)으로서 중혼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은 전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이 무효이므로 다시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위 사례·답안에서의 협의이혼과 관계되는 서류준비 및 작성 등은 행정법률전문가(행정사)에게, 재판·조정이혼은 변호사에게 상담·자문을 받아 처리하길 권합니다.]

 

 

 

A-1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민법834조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협의 상 이혼은 관할 가정법원에서 부부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아, 구청에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836).

다만,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837조 내지 제837조의2). 또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이혼시 내지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839조의2).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합의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이혼숙력기간(미성년 자녀 있을시 3개월, 없을시 1개월, 급박한 사정시 단축가능) 법원 출석(판사확인절차)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수령구청신고

 

 

A-2 협의이혼시 당사자간 협의 또는 준비서류

 

법원 협의이혼 신청전 협의서류 :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관할 가정법원 협의이혼 신청시 : 당사자가 직접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제출(주민등록등본 각1, 신분증 및 도장 각자 준비 - 변호사 등 누구도 대리불가)

판사확인 이후 구청 신청시 : 이혼신고서(당사자 및 증인2명 연서서명), 혼인관계증명서, 협의이혼확인서 등본

 

 

A-3 협의이혼의 무효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협의이혼은 무효가 된다. , 실제로는 이혼의사가 없고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늘어난 배우자의 빚 때문에 하는 이혼 등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최근 어려운 경기로 인한 화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이혼의 무효 판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제집행 회피 등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했다는 부부의 인정증거가 없는 한, 일시적으로나마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혼신고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시말해, 당사자간 이혼의 합의가 아닌 이혼신고의 합의만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무효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411533 판결 등).

 

   

 

 

[: 우지영 행정사]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대표행정사 우지영
제보 상담문의
032-716-5881
simpan-woo@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협의이혼절차, 준비서류, 무효 관련기사목록
광고
[정치/경제/사회]
1/20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