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산점, 재심무죄판결 확정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야"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9/18 [20:11]

대구지법,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산점, 재심무죄판결 확정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야"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09/18 [20:11]

 

▲ 대구지법, "국가에 대한손해배상청구는 재심무죄판결 확정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야"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재심무죄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것이라는 대구지법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였다가 장기하사로 임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그 공으로 화랑무공훈장 등을 받은 甲이 숙부인 망 乙이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구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명령을 받아 전역했다.

 

그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이유로 乙의 아들 丙이 청구하여 개시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乙과 그 공동피고인들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불법구금되어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자백진술을 하였고, 임의성 없는 상태가 검찰조사 및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도 계속되어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됐다.

 

그리고, 甲은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조작된 위 사건으로 인한 자신에 대한 강제전역처분도 위법하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은 지난 7월 10일 손해배상(국)사건에 대한 판결(2018나319335:확정)에서 “甲이 국가공무원들의 중대한 반인권적, 조직적 불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乙에 대한 재심대상판결 때문에 위법하게 강제전역처분을 받았음이 인정된다.”라며, “국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강제전역처분으로 인한 손해 중 甲이 구하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피해자 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국가의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는 재심대상판결로 인하여 야기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주관적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甲의 손해배상청구권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이유로 한 강제전역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며, “甲이 재심무죄판결 확정 사실을 乙의 장남인 丁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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