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기명날인 방식의 미준수, 근보증채무 최고액을 불특정했다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않아"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9/17 [20:59]

서울고등법원, "기명날인 방식의 미준수, 근보증채무 최고액을 불특정했다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않아"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09/17 [20:59]

 

▲ 서울고등법원, "‘기명날인’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근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도 없었다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않아"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기명날인’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근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도 없었다면 연대채무확약서에 의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서울고법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甲 주식회사는 乙과 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가 생산하는 생수 제품을 乙에게 공급하였다.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연장된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자 甲 회사는 외상채무의 변제와 적절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배우자인 丙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甲 회사와 乙이 약정한 대리점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乙이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연대채무확약서를 甲 회사에 교부했다.


이후로도 乙이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甲 회사가 丙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은 지난 7월 16일 손해배상(기)(2018나2033075 :확정)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丙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하는데, 丙의 연대보증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정한 ‘기명날인’ 방식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정한 근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도 없으므로 丙은 연대채무확약서에 의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제1심판결 중 피고 2 丙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甲의 피고 2 丙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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