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례 규정, 상위법령을 구체화한 것뿐이라면 무효라고 볼 수 없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9/11 [20:47]

대법원, "조례 규정, 상위법령을 구체화한 것뿐이라면 무효라고 볼 수 없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09/11 [20:47]

 

 

▲대법원, "조례 규정, 상위법령을 구체화한 것뿐이라면 무효라고 볼 수 없어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조례 규정이 상위법령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전주시장(피고)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기로 한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지면적에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면적을 포함시켜 부지매입비용을 산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사건에 대해 원심법원인 광주고등법원(2015누757)은 이 사건 조례 [별표] 중 ‘관리동’,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부지면적 산정에 관한 부분은 법과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조례에 따라 ‘관리동’,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부지면적 각 330㎡를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면적에 포함시켜 부지매입비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10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2016두61051) “위 조례 규정 중 ‘관리동’,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부지면적 산정에 관한 부분은 상위법령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고, 또한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피하여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고 설시했다.

 

이어,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고 덧붙이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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