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9/11 [21:09]

대법원,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09/11 [21:09]

 

▲ 대법원,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7월 5일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2018모906)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부득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 국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법원은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원심법원인 부산고법(2017로5결정)은 이 사건 보상청구의 대상이 된 판결의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의 점은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비용보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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