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소법원, 피고인의 귀책사유없다면 다시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9/11 [21:29]

대법원, "항소법원, 피고인의 귀책사유없다면 다시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19/09/11 [21:29]

 

▲대법원, "항소법원, 피고인의 귀책사유없다면 다시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해"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중 어머니가 항소취하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아버지는 항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음에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이사건에 대해 원심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사선변호인으로 하여금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2019도4221)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법리는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제보 상담문의
010-7770-8651
dngnfsk@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도4221, 국산변호인항소이유서판례, 미성년자국선변호인선정취소판례 관련기사목록
광고
많이 본 뉴스